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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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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4.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6.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7.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8.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0.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11.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12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3.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라벨링: 개인정보
    • 라벨링: 처리 목적

    1.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이하 “온라인신청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신청
      2. 2. 북한이탈주민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신청
      3. 3.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신청
      4.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신청
    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 표 -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으로 구성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장학금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 기수, 입국년도, 성별, 주소, 학교명, 입학년도, 학년, 직전학기 성적, 연락처, 장학금 수혜정보, 가구형태, 가구소득, 가족구성원 중 지원여부 및 관계, 학업계획
        • 필수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 장학생 선발 · 관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진로 · 진학 검사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택1)
        • 기타 장학생 선발 · 관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서류(해당자) :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합격증서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합니다.
        		 5년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교육 및 자격 시험자 명단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양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증명사진, 학력 및 자격, 종사기관 유형, 실무경력, 수료일, 신청동기
        		 준영구
        화상영어 교육 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 기수(해당자), 출생지, 주소, 연락처, 소속(해당자)
        • 필수 : 보호자명, 보호자 하나원 기수, 보호자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 대상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시), 한부모가정확인서
        • ※ 주민등록번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별도 수집합니다.
        		 5년
        학습지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 학습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 기수(해당자), 출생지, 주소, 연락처, 소속(해당자)
        • 필수 : 보호자명, 보호자 하나원 기수, 보호자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 대상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시), 한부모가정확인서
        • ※ 주민등록번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별도 수집합니다.
        		 5년
        교육지원금 지급 명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의 2,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예규, 「장학재단법시행령」 제35조의 3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성적
        		 영구
        가산금 지급 명단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필수 : 성명, 하나원 기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성명, 지급사유
        		 10년
        의료비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환자 인적 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국연월,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필수 : 보호자 인적 사항(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의료적 상황(진단일, 병원명, 질병명, 질병코드,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비)
        • 경제적 상황(수급자 / 차상위 여부, 건강보험 여부, 가구소득수준, 민간보험 보장내역, 국가 · 지자체지원금 및 개인 · 단체 후원내역)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5년
        생계지원금 지원현황 생계지원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입국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주거상황, 경제상황, 가구원수, 세대유형, 입금계좌, 예금주, 정부긴급복지지원 및 지자체 지원사업연계 여부), 필수 제출서류
        • 작성자(전문상담사) 정보(센터명, 이름, 연락처, 팩스번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바우처 카드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하나원 수료연도 및 기수, 연락처, 직장정보(해당자), 하나센터 상담여부, 신청자격, 신청금액, 수강내용
        • 선택 : 이메일, 최종학력, 학업계획
        		 5년
        미래행복통장 신청자 명단 미래행복통장 신청 및 금융교육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49조의 2,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필수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또는 사업장) 및 주소, 비상연락처(관계, 성명, 연락처), 신청동기, 저축액 사용계획 및 변경 · 일시중지 · 약정해지 내용, 수령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부, 임금명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수집
        		 10년
        온라인신청시스템 회원가입명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 온라인 신청 / 정보주체의 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연락처, 주소,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회원 탈퇴 시 즉시 파기

  2.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라벨링: 보유기간

    1. 1 온라인신청시스템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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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라벨링: 처리 항목

    1. 1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라벨링: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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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라벨링: 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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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준일 : 202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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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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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라벨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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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라벨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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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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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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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요구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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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온라인신청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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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 [별지 제8호서식_개인정보(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리) 요구서]
      2. [별지 제11호서식_위임장]
      3.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8.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라벨링: 안정성 확보조치

    1. 1 온라인신청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3. 3. 물리적 조치
        정보시스템실 등의 접근통제

  9.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라벨링: 행태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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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 라벨링: 열람청구

    1.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표 - 구분, 직위/부서, 담당자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직위/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라벨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무총장 이주태
        • 전 화 : 02-32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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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라벨링: 고충사항 처리부서 안전경영부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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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yjlee2104@nkrf.or.kr
        • 팩 스 : 02-3215-5779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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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라벨링: 권익침해 구제

    1.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2. 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라벨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수탁자 관리 · 감독 조치 등

  13.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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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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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변경 ’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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