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 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2023.08.2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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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 시스템(이하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신청
2. 2. 북한이탈주민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신청
3. 3.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신청
4.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신청

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 표 -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으로 구성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온라인신청 시스템 회원가입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필수 :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일반사용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회원 탈퇴 시 까지
장학금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하나원 기수, 성별, 장애여부, 주소, 소속, 연락처, 자원봉사, 장학금수혜정보, 보호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5년
긴급생계비 신청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입국일자, 주소, 연락처, 추천사유, 주거상황, 경제상황, 가구원수, 세대유형, 지급계좌정보, 정부 긴급복지지원 및 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여부,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장애여부, 진단서	3년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자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증명사진, 소속, 신청자 정보(학력, 실무경력, 종사기관 유형)	준영구
교육지원금 신청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학교명, 계좌번호, 교육지원대상자 입학통지서, 성적통지서	10년
화상영어 교육 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하나원 기수, 출생지, 소속, 보호자(이름, 하나원 기수,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5년
학습지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보호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전화,휴대폰),하나원기수,대상자와의관계,주소 -(학습대상자)성명,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5년
의료비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강정보(건강보험료, 치료기간, 병원, 질병명, 질병코드), 성별, 입국연월, 수급자/차상위 여부, 가구원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계좌번호	5년
가산금 지급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필수 : 성명, 하나원 기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성명, 지급사유	10년
영농정착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0년
기창업자 경영개선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하나원 기수, 자립지원 수혜현황(해당자), 경력 및 자격사항, 제출서류(회사소개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창업교육 수료증(이수증), 자격증 사본, 기타 필요서류)	5년
바우처 카드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해당자), 하나원 수료연도 및 기수, 직장정보(해당자), 하나센터 상담여부, 대상자 선정 및 취업바우처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택 : 학업계획	5년
미래행복통장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제49조의 2	필수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처(관계, 성명, 연락처), 신청동기, 저축액 사용계획 및 변경·일시중지·약정해지 내용, 수령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10년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1 온라인신청 시스템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보유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1.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2.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 2항‘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1 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2항‘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일반 사용자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표 -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으로 구성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종료시까지

3 이 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표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표 -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받는 업무로 구성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주식회사 엘티에스코리아	온라인신청 시스템 유지보수

2 이 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위탁현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표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1 정보주체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4. 요구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조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3. 3. 물리적 조치
    
    정보시스템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쿠키()’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표 - 구분, 직위/부서,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구분	직위/부서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총장	이주태	전 화 : 02-3215-5871 이메일 : security@nkrf.or.kr 팩 스 : 02-3215-5784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안전경영부	이상부 대리	전 화 : 02-3215-5871 이메일 : security@nkrf.or.kr 팩 스 : 02-3215-5784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부서 : 안전경영부

2 정보주체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2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개정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023.08.2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