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재단"이라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스템(online.nkrf.or.kr) 웹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ㆍ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 1. 이용자(이용고객) :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
  • · 2.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1. 재단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 2. 재단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online.nkrf.or.kr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 3. 재단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재단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재단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4. 재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신청 시스템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5.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규칙외 준칙)

•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 2. 재단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삭제)

• 1.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 다양한 정보의 제공
  • · 온라인 상담센터
• 2. 온라인신청 시스템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 개선 및 정기점검 등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지한 후 온라인신청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 재단은 지원사업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재단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 1.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이용은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3. 재단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재단의 의무)

• 1.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재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재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 4.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 재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재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단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단, 재단 직원이 현장 관리감독 수행합니다.
  •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재단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립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자는 언제든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재단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5. 재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위탁)

• 1. 재단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이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재단 직원이 위탁 장소에서 직접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1.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이용자는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재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재단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이용자의 행동규범
  • ·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 이용자는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재단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 · 이용자는 재단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제한)

• 1. 이용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온라인신청 시스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 재단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재단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재단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 재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 재단은 이외에도 별도의 게시물 관리정책을 통해 게시물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 이용자는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번호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이용자는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재단이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재단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4. 재단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조항)

• 1. 재단은 서비스 이용 중 재단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 5. 재단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재단과 피연결회사(재단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재단은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본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8.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 2. 이용자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재단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재단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이용자가 창작하여 재단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 5. 이용자는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재단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재단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재단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 · 재단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 · 상기 사용권 외에 이용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단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6.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재단은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재단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 1. 재단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2.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3. 재단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재단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