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 | ||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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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생활안정 및 교육지원, |
(회원정보) 탈퇴 시 파기,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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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시스템 유지관리 |
안전경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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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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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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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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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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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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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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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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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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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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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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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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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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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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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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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이하 “온라인신청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신청
- ② 북한이탈주민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신청
- ③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신청
-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신청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온라인신청시스템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 ①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 조사 종료시까지
- ②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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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온라인신청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기준일 : 2024.9.6. )
-
순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주)넷츠플러스 온라인신청시스템 HelpDesk 및 유지보수 - 2. 이 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위탁현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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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온라인신청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① 파기절차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온라인신청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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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요구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조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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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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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_개인정보(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리) 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_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 온라인신청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②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 ③ 물리적 조치 : 정보시스템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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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쿠키의 사용목적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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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부서 : 안전경영부
담당자, 연락처의 내용을 포함한표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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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 2. 정보주체는 온라인신청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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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수탁자 관리 · 감독 조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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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개인정보파일, 위탁,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 | 개인정보파일, 위탁, 제3자 제공 현행화 |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변경 | ’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반영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인사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