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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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생활안정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온라인 신청

(회원정보) 탈퇴 시 파기,


(사업별 신청정보) 1년 이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온라인신청 시스템 유지관리

안전경영부


< 02-3215-5870~1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온라인신청 시스템(이하“온라인신청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신청
      • 북한이탈주민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신청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신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신청
    • 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온라인신청 시스템 회원가입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보유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 2항‘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2항‘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이 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표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기준일 : 2023.8.25. )
    • 순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주식회사 엘티에스코리아 온라인신청 시스템 HelpDesk 및 유지보수
    • 2. 이 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위탁현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표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요구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조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_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_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 물리적 조치 : 정보시스템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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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연락처의 내용을 포함한표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총장 이주태 ■ 전 화 : 02-3215-5870~1
      ■ 이메일 : SBL@nkrf.or.kr
      ■ 팩 스 : 02-3215-5779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안전경영부 이상부
      ▶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부서 : 안전경영부
    • 2. 정보주체는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2.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수탁자 관리․감독 조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내역의 내용을 포함한표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개인정보파일, 위탁,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 개인정보파일, 위탁, 제3자 제공 현행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변경 ’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인사 발령
    • 3.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